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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 제20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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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임대주택법 제2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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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1
광장
3
태평양
1
바른
1
정률
1
대지
1
유앤아이
1
동인
1
정세
1
세한
1
담소
# 변호사 (상위 10)
5
김건효
2
허보열
2
김대욱
2
김명종
2
이우만
2
이문원
2
조창기
1
권택곤
1
강철구
1
권영준
2. 판례 목록
(28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0다26653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수받으려는 자가 구 임대주택법상 임차권의 양수요건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공2022하,2297]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0다26654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3.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0다253515 판결
[부당이득금등][공2022하,1243]
부당이득금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4.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6다255361, 255378, 255385 판결
[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임대보증금등청구의반소][미간행]
부당이득금
임대보증금등청구의반소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법
신탁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2021년
5.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6다25256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21하,2089]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주택 특별법
민법
민사소송법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6.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다48218 판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공2021하,1755]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7.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다26956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22상,332]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사소송법
임대주택법
2020년
8. 대전지방법원 2020. 7. 15. 선고 2020가단10788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의료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9. 서울고등법원 2020. 7. 2. 선고 2018나2043218 판결
[부당이득금등][미간행]
부당이득금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10. 대전지방법원 2020. 6. 24. 선고 2019가합10102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11. 서울고등법원 2020. 5. 21. 선고 2019나2030431 판결
[수분양권자지위확인등][미간행]
수분양권자지위확인
민사소송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19년
12. 대전지방법원 2019. 10. 31. 선고 2019가단10484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13. 대전지방법원 2019. 9. 10. 선고 2019가단10425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의료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8가합526024 판결
[수분양권자지위확인등][미간행]
수분양권자지위확인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18년
15. 서울행정법원 2018.06.29 선고 2017구합77435 판결
감면요건 중 특혜규정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등록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2017년
16. 광주지법 2017. 9. 14. 선고 2017가합5270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항소[각공2017하,774]
채무부존재확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법
임대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17.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7967 판결
[임대주택법위반][공2017상,436]
임대주택법위반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2015년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 6. 3. 선고 2012가합377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법인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19.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4871 판결
[배임수재·임대주택법위반][공2015상,563]
배임수재
임대주택법위반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2013년
20.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도11174 판결
[배임수재·배임증재·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공2013하,2271]
배임수재
배임증재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임대주택법
형법
2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5348, 2013. 5. 21., 각하
임대주택 임대차계약갱신 이행청구
임대주택임대차계약갱신이행청구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주택법
행정심판법
2012년
22.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8435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집행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3.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8433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13상,21]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집행법
신탁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1년
24. 서울행정법원 2011. 11. 18. 선고 2011구합26879 판결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소득세법
임대주택법
조세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10년
25. 수원지방법원 2010. 11. 12. 선고 2010고합281 판결
[배임수재·배임증재·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배임수재
배임증재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주택법
형사소송법
26.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23425 판결
[부당이득금][공2010하,1651]
부당이득금
민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법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338, 2010. 5. 27.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항 위헌확인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32조제1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지방자치법
택지개발촉진법
2009년
28. 대법원 2009. 3. 17. 자 2008마1306 결정
[부동산임의경매][미간행]
부동산임의경매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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