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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임대주택법 제2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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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임대주택법 제20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1
광장
1
바른
1
정률
1
대지
1
동인
1
정세
1
세한
1
담소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8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0다26653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수받으려는 자가 구 임대주택법상 임차권의 양수요건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공2022하,2297]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15. 서울행정법원 2018.06.29 선고 2017구합77435 판결
  감면요건 중 특혜규정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등록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2017년
2015년
2013년
20.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도11174 판결
  [배임수재·배임증재·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공2013하,2271]
   배임수재 배임증재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임대주택법 형법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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